불타버린 상가, 화재보험 가입은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할까?

불타버린 상가, 화재보험 가입은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할까?

Q. 건물주가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인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평생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건물주 자신의 손해'를 보장할 뿐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불이 나면 건물주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그 보험금만큼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역시 자신을 보호할 화재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임차인에게 불이 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회복 의무'와 민법상의 '실화책임'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615조, 제654조):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한 공간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불이 나서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내 돈으로 고쳐놓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웃 점포에 대한 배상 책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내 점포에서 발생한 불이 옆 가게로 번져 피해를 입혔다면, 이웃 점포의 인테리어 및 영업손실 피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Q. 건물주와 임차인은 각각 어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안전한가요?

A. 두 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성격과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이중으로 각각 가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