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는 순간 낙장불입! 대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담은 대출약정서
서명하는 순간 낙장불입! 대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담은 대출약정서
Q. 대출약정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행 등)과 돈을 빌리는 고객(차주) 사이에 체결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대출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연 몇 %의 이자로 쓰고, 어떻게 갚겠으며, 약속을 어길 시 어떤 벌칙을 감수하겠다"라고 상호 서약하는 문서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태블릿 PC에 수십 번 서명을 하거나, 스마트폰 앱에서 수차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이 바로 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Q. 약정서에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핵심 조항 5가지'는 무엇인가요?
A. 수십 장의 서류를 다 읽을 수 없다면 딱 이 5가지 핵심 항목(핵심설명서)의 수치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항목 |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 |
|---|---|
| 1. 대출 금리 및 산정 방식 | -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 - 우대금리 요건(급여 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을 유지하지 못하면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 |
| 2. 대출 만기 및 상환 방식 | - 만기일시상환(만기에 한 번에 갚음),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중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이 내 소득 감당 수준인지 확인 |
| 3. 중도상환 수수료 | -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 요율(보통 1~1.5% 수준) 및 수수료 면제 조건 확인 |
| 4. 연체 이자율 | - 이자가 하루라도 밀렸을 때 붙는 가산 이자율(보통 약정 금리 + 3%, 법정 최고 연 20% 한도) 확인 |
| 5. 부수 거래 약정 (특약) | - "대출을 받는 대신 이 집을 처분하겠다", "다른 주택을 사지 않겠다" 등의 추가 특별 약속 확인 (어길 시 대출 즉시 회수) |
Q. 약정을 맺은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대출계약철회권)
A. 서명한 지 14일 이내라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대출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 신청 기한: 대출 약정을 맺거나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조건: 그동안 빌려 쓴 대출 원금과 약정 기간 동안의 이자,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 위해 지출한 인지세 등의 실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 최고의 혜택: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00% 면제되며, 신용평가기관의 대출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어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Q. 약정서 작성 시 세금(비용)도 내야 하나요?
A. 5,000만원이 넘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 금액 | 인지세 총액 | 실제 내가 내야 하는 금액 (50%) |
|---|---|---|
| 5,000만원 이하 | 비과세 (0원) | 0원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3만 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 5,000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17만 5,000원 |
- ※ 인지세법에 따라 세금은 고객과 은행이 정확히 50%씩 절반 나누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