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해도 대출 안 막힌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 개선
"혼인신고해도 대출 안 막힌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 개선
Q.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을 전격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혼인신고를 하면 정부 대출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 결혼하고도 신고를 고의로 미루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의 경우, 혼자서 청약·대출을 넣을 때는 소득 기준이 넉넉하지만, 둘이 합쳐 혼인신고를 올리면 합산 소득 한도(8,500만원 이하 등)에 바로 걸려 정책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에 즉시 수립 및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 개편 이후 바뀔 주택 대출 소득 요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A.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세전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정부가 검토 중인 완화 방향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 대출 종류 | 2026년 상반기 기준 소득 요건 | 2026년 하반기 개선 방향 (예정) |
|---|---|---|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 자금) |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 고소득 맞벌이 가구 유입을 위해 소득 기준 추가 완화 및 상향 검토 |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의 보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한도 상향 추진 |
| 보금자리론 | 부부합산 연 8,500만원 이하 (신혼가구) |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전방위적 정책 모기지 혜택 대상 확대 |
Q.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혼부부 전용 추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청약 기회 확대 및 임대주택 퇴거 유예,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등 생활 밀착형 규제 완화가 동시 적용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청약 기회 확대):
-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자격이 소멸했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만 2세 이하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혼인 연차와 무관하게 청약 기회를 보장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일정 비율을 신설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1회 재계약 허용:
- 공공임대(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던 청년이 결혼하여 합산 소득·자산이 기준을 일시 초과하더라도,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특별 보장해 줍니다.
- 1세대 2경차 유류세 환급 허용:
- 각자 경차를 타던 남녀가 혼인신고를 올렸을 때, 1세대가 경차 2대를 가지게 되더라도 불이익 없이 경차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