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Q. CBDC는 무엇인가요?
A. CBDC(Central Bank Currency)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입니다. 현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실물이 아닌 전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현금 | 은행 예금 | CBDC | 비트코인 |
|---|---|---|---|---|
| 형태 | 실물 | 디지털 | 디지털 | 디지털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 시중은행 | 중앙은행 | 중앙기관 없음 |
| 성격 | 법정화폐 | 은행 예금 | 법정화폐 | 디지털 자산 |
| 가치 | 원화 기준 | 원화 기준 | 원화 기준 | 시장에서 결정 |
| 가격 변동 | 없음 | 없음 | 없음 | 큼 |
| 주요 용도 | 결제·보관 | 결제·저축 등 | 결제·지급수단 | 거래·투자 등 |
Q. 통장에 있는 돈도 디지털화폐 아닌가요?
A.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디지털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통장에 있는 돈은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인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페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에서 CBDC와 다릅니다.
Q. CBDC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가 있나요?
A.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통제권 문제입니다. CBDC가 활성화되면 누가 내 거래정보를 보거나 정부나 중앙은행이 접근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25년 4월부터 6월까지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해 실거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2단계로 넘어가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간 송금 등 기능을 추가해 실제 지급결제에서 예금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넓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Q. 예금토큰은 무엇인가요?
A. 은행에 있는 예금을 디지털토큰 형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500만원이 있다면 현재 계좌에 500만원이 표시되고 예금토큰 시스템에서는 이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환해 디지털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