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교에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합니다.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기간 확대! 입주예정자 필수 가이드

이르면 26년 말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사전점검이 2일에서 3일 이상 실시로 변경됩니다.

교통비 최소 50% 돌려받는 방법

모두의카드를 이용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하면 연말까지 누구나 최소 50% 이상 교통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일자리·주거를 위한 청년 정책 정리

자산형성, 일자리, 주거 사다리 개선을 위해 2027년 청년 예산 2조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써야 할까?

육하원칙에 맞춰 요구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가구와 세대 차이

가구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의 집합을, 세대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늦춰주는 제도로, 신청 기한과 유예 인정 기간이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바꾸는 지도, G3 서울플랜

G3 서울플랜은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만들기 위해 5가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한 계획입니다.

주택연금 신탁방식과 근저당 방식 차이점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 소유권을 이전(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손주 한 명 봐주면 최대 390만원, 손주돌봄수당

서울시에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민간 돌봄 서비스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받는 2026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24회) 지원합니다.

절세하려다 과징금 더 내는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해두는 차명 거래를 말합니다.

2027년 청년정책 총정리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0~34세)까지 정부가 최대 1억 9,582만원을 지원합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뭐가 다른가요?

아파텔은 일반 오피스텔과 법적 같으나, 내부 구조를 방 3개와 거실 등 아파트와 똑같은 평면으로 설계한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내 보증금 지키는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위반건축물은 허가받지 않거나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제개편

[지방세제 개편안 ②] 일시적 2주택자, 집 팔아야 할 시간 '2년'으로 줄어든다

초고가 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 반값 감면 혜택을 지원합니다.

• 세제개편

[지방세제 개편안 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번' 받는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횟수와 금액이 확대됩니다.

좁은 방에 욕조까지? 고시원 규제 완화의 문제점

청년층과 저소득 1인 가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 질서와 안전망이 위협받게 됩니다.

공사기간 30% 단축? 레고 아파트 ‘모듈러 주택’

공장에서 집의 80% 이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패스트 & 세이프' 건설 방식입니다.

[8.13 대책 팩트체크] 재개발 진짜로 더 빨라질까?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종교시설 분쟁에 대한 법원의 정당 보상 원칙 확립으로 사업의 병목 요인이 줄어들었습니다.

• 공급대책

[8.13 대책 팩트체크] 신혼부부 대출 역차별 논란

가구 총소득이 2.1억 원인 부부는 대출이 가능하고 1.5억 원인 맞벌이 부부는 탈락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공급대책

[8.13 대책 팩트체크] 서울 주택 공급 물량과 착공 시기, 남은 과제는?

신규 부지 착공 목표가 대부분 2029~2030년이며 당장 내년까지 서울 공공분양 물량은 2,000여 가구에 그칠 예정입니다.

• 공급대책

8.13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총력 지원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와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혜택을 강화합니다.

• 공급대책

신축 빌라 사면 세금 혜택? 8.13 대책 규제 풀고 혜택 늘린다

건설사 자금난 해결을 위한 PF 보증을 확대하고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합니다.

• 공급대책

닥치고 공급, 수도권에 23만 가구 추가 공급

수도권 내 최소 2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 관리비

깜깜이 관리비 손본다, 원룸 계약할 때 확인 필수!

26년 8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깜깜이 관리비’ 꼼수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27년부터 실거주 직접 확인한다

내년부터 서류상 주소만 몰래 옮겨놓는 위장전입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는 2년간 전세나 임대 없이 오직 무주택·실수요 목적으로 직접 실거주해야만 계약 취소나 이행강제금 등의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혼 페널티 OUT! 신혼부부 세금 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출, 청약, 세제를 총망라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개선됩니다.

• 공급대책공급

세제 개편 이어 역대급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8월 13일 전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 공급 막은 대출 규제, 완화 카드는?

정부에서 주택 공급·정비사업·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막힘을 완화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국가가 축의금 100만원 준다! 달라지는 지원 혜택

혼인·출산 지원금부터 전기차 세금, 교육비·고용 세액공제, 상속증여세까지 달라집니다.

악성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차이는? LH 매입 대책이 시장에 독이 되는 이유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조절을 방해해 결국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값에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기회를 빼앗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 부동산 대책 시행일 확인법

해당 정책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인지 정부가 바꾸는 '시행령'인지 확인하고, 법안 맨 끝의 '부칙(시행일)'을 체크해아 합니다.

도로 밑에 주차장이? 토지 활용도 높이는 '입체도로’

도로가 지나가는 '특정 높이와 범위'만 도로로 지정하여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지역 3대장 차이점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규제 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3단계 체계로 운영됩니다.

호텔 건물에서 월세 내고 산다?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 총정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속 텅 빈 상가나 오피스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늑한 보금자리로 바꿉니다.

"옵션비 꼼수 인상 끝!"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

임대료 인상 상한선(5%)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관리비나 옵션비 명목으로 돈을 더 얹어 받던 임대사업자들의 우회 인상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지도를 다시 그리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 경제생활권(5극)과 3대 특별자치도(3특)의 메가 거점으로 재편하여 자생적 성장 구조를 만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부동산의 새 심장 '반도체벨트'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여 경기 남부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구역입니다.

서울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대중교통 중심지인 역세권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폭탄'! 대출 축소 및 갭투자 전면 금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대상이며,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아래와 같은 강력한 호재로 매수 심리가 극도로 과열되었습니다.

집값을 30년 할부로 나눠 낸다? 지분적립형 주택

수분양자(입주자)가 최초에 주택 지분의 일부만 취득하고 입주한 뒤, 장기간(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차례차례 매입해 마침내 100% 온전한 자가로 만드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내 집 앞인데 주차하지 마세요" 골목길 사도(개인 도로) 주차장 분쟁,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내 땅이라는 이유로 통행로를 갑자기 막아버리면 이웃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도 막히기 때문에 법은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합니다.

40년 만의 대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폐지되고 하나의 자치단체로 합쳐지며, 기존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통합특별시 산하로 들어갑니다.

31년 만의 대변혁: 인천 행정체제 개편 (2군·8구 ➔ 2군·9구)

생활권이 달랐던 지역들을 묶고 나누어, 최종적으로 '2군·9구'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995년 광역시 출범 이후 31년 동안 유지되던 행정구역이 전면 개편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의 마스터플랜, '15분 도시'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제안하고,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인간 중심의 미래형 도시 계획 모델입니다. 세입자나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수 기능(일, 쇼핑, 교육, 의료, 여가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압류 · 가압류· 가처분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부동산의 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뜻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교 · 확인하기(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관련법(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이 개정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차이점

건축물 용도변경의 핵심은 '바꾸려는 용도가 기존보다 더 위험(안전 기준 강화)해지느냐, 아니면 덜 위험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물의 용도를 총 9개의 시설군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 시설군 사이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이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스스로 생산해,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0(Zero)'에 가까워지도록 설계된 친환경 건축물을 말합니다.

방 안에 '부엌'이 없다? 초소형 주거의 대표 주자 '다중주택'의 정체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방은 쪼개져 있지만 방 안에 개별 취사시설(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을 놓을 수 없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방마다 화장실은 딸려 있지만, 밥은 공동 부엌에서 같이 해 먹어야 하는 집'입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호실별 개별 소유가 가능한 건축물

1동의 건물 안에서 구조적으로 독립된 여러 개의 공간이 존재하고 그 각 공간을 여러 명의 소유주가 각각 나누어 소유(구분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개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도심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주거용·상업용 빌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 지붕 아래 여러 명의 주인,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안에서 구조적으로 독립된 각 부분을 여러 사람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정하는 소유권입니다. 본래 부동산 법의 원칙은 건물 1채당 소유자도 1명인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빌라, 상가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나 매장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 각 호실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각각 개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핵심 공공주택 브랜드입니다. 당시 정부는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국가가 직접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분양하겠다"며 야심 차게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30분대로 진입하는 초밀착 교통 중심지 3기 신도시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의 집값 안정과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발표한 세 번째 대규모 계획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도심과 다소 떨어져 있었던 2기 신도시(동탄, 한강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 경계선에서 불과 2km 안팎"이라는 초밀착 입지에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도심 및 강남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광역교통망과 일자리를 동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서울 밖 '자족 도시'를 꿈꾸는 대규모 확장판, 2기 신도시

2000년대 초반(참여정부 시절) 수도권의 인구 팽창과 난개발을 막고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조성된 대규모 계획도시들입니다. 서울과 바짝 붙어 지어졌던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와 달리, 서울 반경 30~40km 외곽 지역에 넓게 지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의 시작이자 재건축의 화약고 1기 신도시

1980년대 말 서울의 극심한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가 수도권 외곽에 계획적으로 조성한 최초의 대규모 신도시 5곳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집과 땅을 움직이는 양대 산맥, 'LH'와 'SH' 완벽 비교

국민의 주거 안정과 토지 개발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공기업)입니다. 이름과 로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소속된 정부 부처와 사업을 펼치는 무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 아파트 당첨됐다고 전세 놓으면 감옥 간다? '실거주 의무'의 무서운 덫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은 새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때, 남에게 전·월세를 주지 않고 당첨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일정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거주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전세 돌려막기(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투기 방지 제도입니다.

공공의 땅과 민간의 돈이 만나다, 공모형 사업(민관합동 PF)

공공기관(LH, SH, 지자체 등)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이 자금과 아이디어를 대어 함께 대규모 부동산을 개발하는 '민관합동 개발 사업'입니다.

아파트 지으려다 퇴짜 맞는다? 공급 폭탄 막는 미분양관리지역의 경고

특정 지역에 안 팔린 새 아파트(미분양)가 너무 많아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 지역에는 당분간 새 아파트를 더 짓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겠다"고 공식 선언한 곳입니다.

숲속 아파트의 탄생 비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 건설사가 땅을 사서 70%는 공원으로 만들어 시(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강남 3구 이전에 존재했던 전설의 '버블 세븐'을 아시나요?

2006년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 가격에 비정상적인 거품(Bubble)이 끼어 폭락 위험이 있다고 정부가 직접 경고하며 지목한 수도권의 7개 부동산 과열 지역을 말합니다.

땅은 모두의 공공재다?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은 토지는 다른 일반 재산과 달리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특별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즉, 토지는 공기나 물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자산으로 보고,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보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앞세우는 철학적·법적 원칙입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아파트를 다 지은 후(사후)에 실제 집에서 소음을 직접 측정해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도면과 자재만으로 평가받았다면,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시공을 모두 마친 후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무작위로 세대를 뽑아 층간소음을 측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건수(허가건수) 조회 방법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특수한 지역인 만큼, 일반 아파트 거래량 통계 대신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완료된 건수'를 조회해 실시간 시장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건수(허가건수) 조회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주택공급 대책(25.9.7 대책)

9.7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시켜,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5.10.15 대책)

2025년 하반기 서울 강남 3구를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진 집값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발표된 고강도 수요 억제 및 투기 차단 대책입니다.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해 대출과 '갭투자(전세 낀 매물 매수)'가 불가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요약(25.6.27 대책)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핵심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특정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법규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