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 제도

Q. 상생임대인 제도란?

A.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인상하여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체결한 '착한 집주인'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집주인에게 보답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핵심 조건인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세입자: 전·월세 가격 급등 부담 완화
• 집주인: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 참여 유도 및 세금 혜택

Q.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나요?

A. 크게 ①직전 계약 존재, ②임대료 5% 이내 인상, ③2년 이상 임대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기존 계약'이 있어야 함
• 임대료 인상 제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전세금 또는 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의무 임대 기간: 위 '상생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함

Q.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혜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입니다.

• 혜택: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 보유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추가 혜택: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됩니다.

Q. 주의 사항은 없나요?

A. 상생임대인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부 조건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기 전(양도 시점)에 반드시 최신 세법 규정을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