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원

부동산 감독원

Q. 부동산 감독원이란?

A. 현재 여러 정부 부처(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감독 및 조사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전담하여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단일 기구의 설립 제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버전입니다.

• 2026년 11월 출범 계획으로 ‘인지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거래와 세제, 금융 등 거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감독원 출범 전까지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가동해 시장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Q. 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나요?

A. 시장 불법 행위와 가격 급등 문제 대응을 위해서입니다.

• 부동산 투기 및 이상 거래 증가
• 허위 거래·가격 담합 문제
• 시장 투명성 강화 필요

Q.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단속하게 되나요?

A.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대부분의 주요 불법 행위가 그 대상이 됩니다.

① 시세 조작 행위 : 특정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자전거래' 등

② 불법 청약 (부정청약):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는 행위

③ 탈세 목적의 위법 행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

④ 편법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집값을 몰래 대주는 등,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거래

⑤ 불법 전매: 전매제한 기간 내의 분양권을 몰래 사고파는 행위

⑥ 기획부동산 사기: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과장 광고로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사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