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Q.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A. 아파트를 다 지은 후(사후)에 실제 집에서 소음을 직접 측정해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도면과 자재만으로 평가받았다면,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시공을 모두 마친 후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무작위로 세대를 뽑아 층간소음을 측정합니다.

Q. 만약 아파트가 층간소음 측정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후확인제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며,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49dB 이하가 성능 기준에 부합 해야합니다. 기준치 미달 시 시공사는 보완 시공 또는 입주민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1단계: 보완 시공 (재시공)

건설사는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 2단계: 손해배상 및 정보 공개

기술적으로 재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민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최종 조치: 준공 승인 불허

가장 강력한 제재는 ‘준공 승인(사용승인) 불허’입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 부담은 물론, 브랜드 신뢰도 하락 위험까지 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