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 아파트의 탄생 비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숲속 아파트의 탄생 비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Q.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민간 건설사가 땅을 사서 70%는 공원으로 만들어 시(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계획상 '공원'으로 묶여 있지만 지자체 예산이 없어 방치된 땅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사는 공원 안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엄청난 '영구 조망 초품아(초록을 품은 아파트)'를 분양해 돈을 벌고, 지자체는 돈 한 푼 안 쓰고 거대한 공원을 얻게 되는 독특한 민관 협력 모델입니다.

Q. 어떻게 땅을 나누나요?

A. 법적으로 민간 개발자는 전체 부지의 최소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무상 기증)해야 합니다.

Q.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겨났나요?

A. 2020년 7월에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폭탄 때문입니다.

국가가 공원 부지로 지정해 두고 20년 동안 실제로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일몰제'입니다. 만약 일몰제로 공원 해제가 되면 땅 주인들이 난개발을 하거나 펜스를 쳐서 시민들이 더 이상 산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유지를 보상해 줄 수조차 없는 예산 부족 상태였기에 "민간 너희가 돈을 대서 공원을 지켜주면 대신 일부 땅에 아파트를 짓게 허락해 주겠다"며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특수 사업입니다.

Q. 모두에게 완벽한 '윈-윈(Win-Win)' 사업인가요?

A. 지자체와 건설사, 입주민에게는 천국이지만 환경 훼손과 특혜 시비라는 짙은 그림자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