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의 시작이자 재건축의 화약고 1기 신도시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의 시작이자 재건축의 화약고 1기 신도시
Q. 1기 신도시란?
A. 1980년대 말 서울의 극심한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가 수도권 외곽에 계획적으로 조성한 최초의 대규모 신도시 5곳을 말합니다. 당시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을 세웠고, 그 핵심 결과물로 서울 반경 20km 안팎에 아래의 5대 신도시가 속전속결로 지어졌습니다. 1991년 분당에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중산층 주거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 5대 신도시 이름 | 소속 지자체 | 특징 |
|---|---|---|
| 분당 | 경기도 성남시 | 1기 신도시의 맏형이자 대장주. 우수한 일자리(판교 인접)와 자족 기능을 갖춘 선호도 1위 지역 |
| 일산 | 경기도 고양시 | 분당과 함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함. 녹지 비율이 월등히 높아 전원도시 느낌이 강함 |
| 평촌 | 경기도 안양시 | 교육(학원가) 열기가 뜨겁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진 알짜배기 도시 |
| 중동 | 경기도 부천시 | 서울과 인천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 및 문화시설이 발달한 도시 |
| 산본 | 경기도 군포시 | 규모는 가장 작지만, 수리산 자락에 아늑하게 둘러싸인 주거 중심의 쾌적한 도시 |
Q. 지금 왜 다시 1기 신도시가 뉴스에 자주 나오나요?
A.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아파트들이 일제히 노후화되어 도시 전체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잔혹사'라 불릴 만큼 용적률이 이미 높고 주민들이 많아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재건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초법적인 대책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활발하게 가동 중입니다.
Q.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어떤 혜택을 주나요?
A. 기존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해 주고 아파트를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 안전진단 면제/완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없어도 100만㎡ 이상의 통합 재건축 지구라면 까다로운 안전진단 단계가 통과되거나 아예 면제됩니다.
- 용적률 상향 (최대 150%):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아파트를 더 빽빽하고 높게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줍니다.
- 신속한 절차: 통합 심사를 통해 인허가에 들어가는 복잡한 행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Q. 선도지구란 무엇인가요?
A.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단지 중 "우리가 1등으로 시범타자가 되어 가장 빠르게 재건축을 시작하겠다"라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시범 구역을 뜻합니다. 각 신도시별로 가장 먼저 재건축 궤도에 오를 '선도지구'가 선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들은 규제 완화 혜택을 가장 먼저 받으며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속도전을 치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