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에 주차장이? 토지 활용도 높이는 '입체도로’
도로 밑에 주차장이? 토지 활용도 높이는 '입체도로’
Q. 서울시가 새롭게 기준을 마련한 '입체도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하늘부터 땅속까지 전체를 도로로 묶는 대신, 진짜 도로가 지나가는 특정 높이와 범위만 도로로 지정하여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내 땅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지정되면 그 땅 전체를 공공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체도로가 적용되면, 지상에는 공공 도로를 깔면서도 그 도로 하부(지하) 공간은 주차장이나 다른 민간 시설로 개발할 수 있어 하나의 토지를 공공과 민간이 입체적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Q. 그동안 잘 쓰지 않던 입체도로 제도의 기준을 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한정된 서울 도시 공간을 극한으로 활용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도로의 확장 가능성이나 지하 매설물 관리 문제 때문에 민간 공간과 도로를 겹쳐 짓는 것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도심 내 가용 토지가 고갈되자 서울시가 공공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간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없앤 것입니다.
Q. 입체도로 적용 대상과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며 지표면 아래로 최소 3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 붙습니다.
도로 개설로 인해 자투리땅이 남아 부지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주변 지역을 잇는 단절 없는 도로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보행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경우 등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Q. 앞으로 입체도로 제도가 주요 정비사업이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핵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구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나 새로 깔아야 하는 기반시설 때문에 대지 면적을 손해 보거나 단지가 쪼개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입체도로 기준을 적용해 지상엔 도로를 내주더라도 지하는 아파트 통합 주차장 등으로 넓게 쓸 수 있게 되므로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