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축의금 100만원 준다! 달라지는 지원 혜택
국가가 축의금 100만원 준다! 달라지는 지원 혜택
Q. 혼인·출산 관련 세금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세금을 줄여주던 세액공제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구분 | 현행 세액공제 | 개편 방향 |
|---|---|---|
| 혼인 | 부부 1인당 50만원 | 세액공제 폐지 후 직접 지원 전환 |
| 혼인 부부 합산 | 최대 100만원 | 구체적인 지원액 추후 결정 |
| 첫째 출산·입양 | 30만원 | 직접 지원 전환 |
| 둘째 출산·입양 | 50만원 | 직접 지원 전환 |
| 셋째 이상 출산·입양 | 70만원 | 직접 지원 전환 |
Q. 대중교통비와 친환경차 세제지원은 어떻게 바뀌나요?
A. 대중교통비에 적용되던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에 통합되고, 별도의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 2026년: 300만원
- 2027년: 200만원
- 2028년: 100만원
- 2029년: 종료
Q. 교육비와 신용카드 관련 공제·감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공제 대상은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중심으로 조정되며, 신용카드 매출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도 일부 축소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원비 공제 |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중심 적용 |
| 일반 교과목 학원비 | 일부 공제 가능 | 공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 | 19% | 21% |
|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 적용 | 2027년 6월 30일 이후 종료 |
Q. 기업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어떻게 개편되나요?
A. 고용 관련 세제지원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업 규모별 적용 | 대기업 제외 |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추가공제 적용 | 적용기한 종료 |
|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적용 | 중견기업 제외, 중소기업 중심 적용 |
| 임금 증가 기업 세액공제 | 소득세·법인세 공제 | 2028년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
Q. 상속·증여세 회피와 탈세 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A.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행위와 해외재산 미신고, 고액 체납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주가 누르기 주식가치 평가 | 상속·증여 시점의 주가 기준 평가 | 최대 6년 6개월간 주가 평균을 활용해 재평가 |
|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한도 | 최대 1억원 | 최대 10억원 |
| 탈세 제보 포상금 | 지급 한도 적용 | 지급 한도 폐지 |
|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 재산 추적·압류 | 재산 관리와 압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