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막은 대출 규제, 완화 카드는?
주택 공급 막은 대출 규제, 완화 카드는?
Q. 이번 대출 규제 완화는 집을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풀어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 대책은 일반 주택 매수자의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공급과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문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 신규 주택사업장의 부동산 PF 자금 조달
- 비아파트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
Q.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정비사업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철거 전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감정가가 낮아 충분한 이주비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구분 | 현재 | 검토 방안 |
|---|---|---|
| 이주비 대출 기준 | 기존 주택 감정평가액 | 분양가격 또는 예상 신축주택 가격 반영 |
| 예상 변화 | 노후·비아파트 지역의 한도가 낮음 |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 확대 |
| 주요 효과 | 이주 지연 및 사업 지연 가능 | 이주·철거와 정비사업 속도 개선 기대 |
Q.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는 어떻게 완화되나요?
A. 신축 아파트 입주자가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 때문에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 구분 | 현재 | 검토 방안 |
|---|---|---|
| 집단 잔금대출 관리 | 은행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 |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 관리 |
| 은행별 대출 목표 | 연간 목표 범위 내 취급 | 잔금대출 수요를 고려해 목표 조정 |
| 예상 효과 | 연말·입주 집중기에 대출 중단 가능 | 입주 예정자의 잔금 마련 불확실성 완화 |
Q. 주택사업자의 PF 대출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신규 주택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부동산 PF 보증과 금융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금융 조달이 어려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적 PF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 지원 분야 | 검토 내용 | 기대 효과 |
|---|---|---|
| PF 공적 보증 | 비아파트 사업장 등의 보증 확대 | 사업자의 자금 조달 개선 |
| 신규 자금 공급 |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자금 지원 | 공사 중단과 사업 지연 방지 |
| 금융회사 부담 완화 | PF 지원 담당자 면책, 건전성 분류 완화 |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 공급 유도 |
| 은행 인센티브 | 위험가중치·충당금 부담 완화 검토 | PF 대출 취급 여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