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수도권에 23만 가구 추가 공급
- 공급대책
닥치고 공급, 수도권에 23만 가구 추가 공급
Q. 이번 대책으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새로 지어지나요?
A. 이번에 가장 먼저 지정된 신규 택지 물량은 총 2만 7,000가구 규모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핵심 요지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지역명 | 공급 규모 | 주요 특징 및 비고 |
|---|---|---|
|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와부읍) | 21,700 가구 | 신도시급 주택단지 조성 |
| 경기 광주역세권 2지구 | 4,500 가구 | 2031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선 연계 고려 |
| 서울 강서지구 (염창공원) | 1,000 가구 | 20년간 방치된 공원 부지를 ‘부담 가능 주택’으로 분양 |
Q. 8.13 대책을 통한 구체적인 공급물량 확대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수도권 내 3기 신도시 등의 기존 공공택지 착공 일정을 최대 1~2년 앞당기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및 신규 택지 추가 발굴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 가구+α를 신속하게 추가 공급합니다.
- 그린벨트 해제 지역 (2만 1,700가구):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대규모 신도시급 단지를 조성합니다. 서울 강남권 및 도심까지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핵심 입지입니다.
-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총 4,400가구 추가): 인천 검단, 시흥 거모, 의왕 월암 등의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하여 주택 밀도를 높입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용적률 상향:
-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
-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기존 계획보다 2,561가구가 늘어난 총 12,125가구 공급
- 수색 14구역: 고도 제한 완화 등으로 5년간 멈춰있던 1,152가구 착공 가능
Q. 그린벨트를 풀고 지정되는 공급지는 어디인가요?
| 주요 과제 | 세부 계획 | 추가 공급 효과 | 기존 대비 추가 착공 |
|---|---|---|---|
| 수도권 합계 | 23만호 + α | 12만호 + α | |
| 공공택지 공급 확대 |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4.1만호 | 4.1만호 |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10만호+α | 지구지정 후 산정 | |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1.5만호 | 1.5만호 | |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 0.4만호 | 0.18만호 | |
| 도심 공급 확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1~2만호 | 0.1만호 |
| 소규모정비사업 지원 확대 | 0.4만호 | 0.4만호 | |
| 앵커리츠 지원 확대 | 1만호 | 1만호 | |
| 민간 공급 지원·규제 완화 |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 정상화 | 4.5만호 | 4.5만호 |
| 주상복합 관련 기준 완화 | 0.2만호 | 0.2만호 | |
| 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추진 | 0.2만호 | 0.2만호 |
Q. 조기착공 및 비주택용지 전환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A.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의 착공 일정을 최대 1~2년 앞당겨 조기 착공하고, 도시지원시설 등 비주택용지 3만 호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도심 공급을 빠르게 늘립니다.
| 사업 구분 | 총 계획 물량 | 반영 기준 및 세부 내용 |
|---|---|---|
| 기존 공공택지(3기 신도시·서리풀 등) | 8만 9,000가구 | • 4만 8,000가구: 이미 2030년 내 착공 예정이던 물량의 일정을 최대 1~2년 앞당김 • 4만 1,000가구: 2031년 이후 물량을 2030년 내로 당겨와 실질 추가 착공으로 계산 |
| 도심복합사업 | 5만 1,000가구 | 기존 도심복합 목표인 5만 가구 대비 초과 달성 예정인 1,000가구만 추가 착공분으로 반영 |
| 재개발·재건축 | 23만 4,000가구 | 별도 독립 사업 목표로 추진되므로 정부의 '23만 가구+α' 공식 산식에는 미포함 |
| 매입임대 | 14만 가구 |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개별 사업 목표로 관리되어 공식 산식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