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사면 세금 혜택? 8.13 대책 규제 풀고 혜택 늘린다
- 공급대책
신축 빌라 사면 세금 혜택? 8.13 대책 규제 풀고 혜택 늘린다
Q. 민간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A. 정부는 4,000억 원 규모의 전용 앵커리츠를 설립하고 PF 보증을 대폭 확대합니다.
초기 사업 자금인 브릿지론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위해 2027년 내에 4,000억 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설립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본 PF 대출 보증 공급 목표를 과감하게 늘려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빌라,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 규제는 어떻게 완화되나요?
A. 건축 가능 면적이 넓어지고 층수 제한이 완화되어 사업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 구분 | 기존 규제 | 8.13 대책 완화 기준 | 기대 효과 |
|---|---|---|---|
| 건축 면적 | 660㎡ 미만 | 1,000㎡ 미만 | 더 넓은 부지 활용 가능 |
| 건축 층수 | 3개 층 이하 | 4개 층 이하 | 4~5층 수직 건축 허용으로 수익성 향상 |
Q.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있는데, 신축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나요?
A. 네, 신축 주택 건설이나 임차인 보증금 반환 등 5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LTV 규제가 완화됩니다.
| 구분 | 예외 허용 케이스 | 적용 LTV 기준 | 비고 |
|---|---|---|---|
| 기존예외 | ① 주택 신규건설 | LTV 규제 미적용 | 건설사업자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 ② 공익법인 | 규제지역 30% / 비규제지역 60% | 공익법인이 임대/매매 사업을 영위할 때 | |
| ③ 임차보증금 반환 | 규제지역 30% / 비규제지역 60% | 역전세 등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 | |
| 신규추가 | ④ 신축 비아파트 매입 | 규제지역 30% / 비규제지역 60% (단, 등록임대사업자는 무조건 60%) | 준공 후 1년 이내 최초 매입 한정 |
| ⑤ 멸실 예정 주택 매입 | 규제지역 무관 60% | 비(非)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대출일 1년 내 멸실 조건 |
Q. 소형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혜택도 연장되나요?
A. 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대폭 연장됩니다. 해당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혜택 적용 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요건 | 세부 기준 |
|---|---|
| 1. 대상 주택 유형 | 비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단,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포함 |
| 2. 준공 시기 | 2024년 1월 ~ 2028년 12월 사이에 준공된 신축 주택 |
| 3. 면적 요건 |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 |
| 4. 취득 가격 요건 | 수도권 6억 원 이하 / 지방 3억 원 이하 |
| 5. 구매 조건 | 특례 기간 중 해당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