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역세권을 깨우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시프트)

잠자는 역세권을 깨우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시프트)

Q. 역세권 활성화사업(시프트)이란?

A.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를 지향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복합·고밀도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주는 대신, 그 증가분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이나 필요한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과거 '역세권 시프트'로 불렸으나, 현재의 정식 명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입니다.

Q. 왜 이 사업을 추진하나요?

A. 교통이 가장 편리한 '역세권'이라는 최고의 입지가, 낮은 건물이나 노후 주택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이용 역세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특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에 필요한 상업·업무·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역세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어떤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지나요?

A.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Q.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상 지역의 범위와 핵심 목표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이라는 특정 입지의 기능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