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마지막 도장, 이전고시
재건축의 마지막 도장, 이전고시
Q. 이전고시란?
A.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 조합원 및 수분양자의 소유권을 확정하고 공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Q. 언제 진행되나요?
A. 사업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비사업 단계]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월회 설립 ▶ 조합 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준공 ▶ 이전고시 ▶ 청산 및 조합 해산
Q. 왜 이전고시가 중요한가요?
A. 이전고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적으로 완벽한 '내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고시를 기준으로 조합원은 새 아파트의 등기를 신청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적 소유권 인정 기준
- 매매 및 담보 설정 가능
- 사업 완료의 핵심 절차
Q. 주의할 점은?
A. 이전고시 전후로 권리 상태가 달라집니다.
- 이전고시 전 : 권리 변동 가능성 존재
- 이전고시 후 : 권리 확정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