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 주도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Q.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A. 노후·불량 주거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선해 주거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공공 중심 정비사업입니다.
Q. 어떤 지역에서 진행되나요?
A.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대상입니다.
- 노후·저층 주거지
- 기반시설 부족 지역(도로, 상하수도 등)
- 저소득층 밀집 지역
Q. 왜 이 사업만 '공공'이 직접 주도하나요?
A. 해당 지역은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재개발처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원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이 너무 커져 대부분 재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 창출이 아닌 '기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공공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Q. 사업 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설명 |
|---|---|
| ① 현지개량방식 | 주택의 노후도 및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개량이 가능한 지구에서 지자체에서 도로 , 주차장 ,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스스로 개량자금을 융자받아 낡은 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신축하는 방식입니다 . |
| ② 공공주택건설방식 | 주택의 노후도 및 밀집도가 높고 저지대 상습침수, 화재 등 집단재해가 우려되는 지구 등에서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기존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및 도로 ,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재분양하는 방식입니다 . |
| ③ 혼합방식 | 구역내 불량주택밀집지역과 비교적 양호한 주택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역별로 순차적 균형개발이 필요하거나 ,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구역이 분리되어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 방식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 |
Q. 왜 이 사업에만 특별한 '재정착 지원'이 필요한가요?
A. 이 사업의 대상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립 능력이 매우 취약한 저소득층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재개발처럼 사업을 진행하면 원주민들은 엄청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혜택들이 있나요?
A.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다방면의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구성됩니다.
| 단계별 | 지원 제도 |
|---|---|
| ① 공사기간 중 임시 이주 | 국민임대주택 임시 사용 |
| ② 주택 공급 시 부담경감 | • 인근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주민 분양가 차등 적용 |
| ③ 입주 후 주거비 부담 경감 |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