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반대를 뚫고 나가는 매도청구소송의 위력
소수의 반대를 뚫고 나가는 매도청구소송의 위력
Q. 매도청구란?
A.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의 반대자(미동의자)를 상대로 조합(사업시행자)이 그들의 부동산(토지, 건물)을 '시가'로 강제로 팔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Q. 매도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대상입니다.
-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제공되는 토지가 정비사업에 제공되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존치구역은 매도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 전체가 매도청구 대상입니다.
- 일부지분권자만 동의한 경우 전체 지분권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합니다.
Q. 언제 행사되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조합 설립 이후
- 미동의자 또는 비조합원 대상
- 일정 기간 내 협의 불성립 시
Q.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업시행인가 → (30일 이내)사업동의 여부 서면 촉구 → (2개월 이내)토지등소유자 회답 → (2개월 이내)매도청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