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HF 보증 신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HF 보증 신설

Q. 이번 정부 대책에서 검토 중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추가 이주비 보증 신설'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이 이사 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HF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만 있었는데 대출 규제로 한도가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 보증 상품을 추가로 신설해 기존 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더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메꿔주는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Q. 왜 기존의 이주비 대출 제도로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었던 건가요?

A.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재건축 이주비에도 똑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LTV 한도 급감: 정부의 규제책(6·27 규제 및 10·15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의 LTV가 70%에서 40%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대출 한도도 2억~6억 원 수준으로 묶였습니다.
• 다주택 조합원 대출 차단: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해 이주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고금리 사채 수준 부담: 부족한 이주비를 메우기 위해 건설사가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지만 이자가 연 6~8%대로 높아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Q. HF 보증 신설 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정부의 HF 공적보증 신설은 기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과 비아파트 공급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종전자산에서 종후자산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서울 강북권이나 노후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 종전자산(기존 방식): 낡은 기존 주택 가치로 대출을 산정해 강북 등 빌라·구축 밀집 지역은 이주비 한도가 매우 적었습니다.
• 종후자산(변경 추진 방식): 새로 지어질 준공 후 새 아파트의 가치를 미리 평가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로써 평가액이 대폭 높아지므로 서울 낙후 지역 조합원들도 이사 비용을 넉넉히 조달할 수 있어 이주와 철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Q. 조합원이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우리 조합과 나의 자금 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래 6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