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정화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공급 속도 낸다
반출정화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공급 속도 낸다
Q. 정부가 입법 예고한 반출정화 허용 기준 확대란 무엇이며, 기존 정화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반출정화란 정부가 공공성이 큰 사업의 경우 오염 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기존 규정의 한계: 그동안 부지가 협소하거나 문화재 행위 제한 등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반출정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오염토 정화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여 착공까지 최장 4년이 소요됐습니다.
- 달라지는 점: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 하에 반출정화를 폭넓게 허용하며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정식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이번 반출정화 완화로 인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는 얼마나 빨라지나요?
A.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장 4년에서 1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 지연 리스크 제거: 3기 신도시나 수도권 택지 중 상당수는 과거 산업시설, 폐기물 매립지 등이 있던 곳이라 오염토 발견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공사와 정화의 병행: 오염토를 선별해 외부로 바로 반출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정화 작업을 위해 공사를 중단할 필요 없이 부대 토목공사와 건축 배수 처리를 병행할 수 있어 공기 지연이 최소화됩니다.
Q. 서울 도심의 초핵심 입지인 용산공원 부지 개발 논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오염토 정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주택 공급을 반대하던 논리가 무력화되면서 용산공원 훼손지를 중심으로 한 ‘용산 닥공(닥치고 착공)' 공급 논의가 전격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 주택 공급 타겟 부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인접하고 후암동·남산과 가까워 입지 깡패로 불리는 용산공원 북측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미군 장교 숙소 등 훼손도와 주거 비율이 높던 구역이 최우선 주택 공급 후보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Q. 수도권 내 다른 지역 중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유망 개발 부지'는 어디인가요?
A. 토지 오염 가능성이 커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경기 지역의 반환 미군기지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꼽힙니다.
- 경기 미군기지 개발 속도전: 여의도 면적의 무려 25배에 달하는 경기 지역 반환 미군기지 일대는 기름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토양 오염도가 높아 개발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화 기간이 오래 걸려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전격 시행되면, 정화 작업과 대규모 택지 부지 조성 공사를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미군기지 주변 주택 공급 및 도시 개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