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적인 기관(주민센터, 등기소 등)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권리 확보 절차입니다.
메인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액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도록 상한을 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HF, SGI)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RIR(Rent to Income Ratio)
한 가구의 연간 소득에서 주택 임대료(월세, 전세의 월세 환산액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채권 계약을 넘어,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력한 권리(물권)를 설정하는 '보증금 안전 잠금장치'와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 사업자(건설사, 개인 등)가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덜 까다로우면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월세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기준 금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작성 가이드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이기는, 계약 당사자들의 '특별한 약속'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예방하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바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공식 확인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과거에 저의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러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신의 직인(도장)을 찍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