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빌트인 가전 수리비

2026. 4. 1.

Q.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기본 옵션(에어컨, 세탁기 등)이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가장 잦은 분쟁 요소인데요. 법적인 대원칙은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남의 물건을 조심해서 써야 할 의무(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장 원인	수리비 부담 주체	구체적인 사례
자연적인 노후화 및 기계적 결함	임대인 (집주인)(대수선 의무)	- 10년 된 세탁기 모터 고장 - 에어컨 실외기 가스 누출 - 보일러 메인 보드 고장 - 천장 누수, 벽면 갈라짐
세입자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	임차인 (세입자)(선관주의 의무 위반)	- 세입자가 리모컨을 떨어뜨려 파손됨 - 겨울철 창문을 열어둬서 보일러 배관이 동파됨 - 무리한 사용으로 드럼세탁기 문짝이 부서짐
단순 소모품 교체	임차인 (세입자)(소규모 수선)	- 형광등, 전구 교체 - 리모컨 건전지 교체 - 샤워기 헤드 교체

Q. 고장이 났을 때 세입자의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A. 고장을 발견한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통지 의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처 단계	세입자 행동 수칙
1단계: 즉시 통보	고장이나 누수를 발견한 즉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송합니다. 알리지 않고 방치해서 피해가 커지면 세입자가 물어내야 합니다.
2단계: 원인 파악	집주인과 협의하여 A/S 기사를 부릅니다. 기사님이 방문했을 때 "노후화 때문인지, 사용자 과실인지" 고장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받아 소견서나 영수증에 남겨둡니다.
3단계: 수리비 정산	기사님의 진단(노후화/기계 결함)이 나왔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당장 연락이 안 되어 세입자가 내 돈으로 먼저 고쳤다면, 영수증을 챙겨두었다가 나중에 '필요비 상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집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설 업체를 불러 수리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 버리면 나중에 수리비를 청구하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집주인과 먼저 소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