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사 전 확인 가능할까?

전세보증보험, 이사 전 확인 가능할까?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은 이사 전 확인할 수 있나요?

A. 현재로서는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더라도 이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해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Q. 특약에 명시해도 어려운가요?

A. 특약에 전세반환보증이 안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어도 임대인이 반환해줄 보증금이 없으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줘도 임차인은 이사갈 집을 급하게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약으로 넣으면 좋은 문구>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사유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Q.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A. 2026년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무조건 보증서가 발급되는 건 아닙니다. 사전심사 이후에도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 등 최종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보증서가 발급뇌다.

Q.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기존에는 계약 → 잔금 지급 → 입주 → 보증 신청 → 가입 여부 확인이었다면 10월 부터는 계약 → 사전심사 →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잔금 지급으로 달라집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주택이 HUG 보증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특약까지 있다면 계약금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