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어디서 났나요? 집 살 때 무조건 거쳐야 할 자금조달계획서의 모든 것
이 돈 어디서 났나요? 집 살 때 무조건 거쳐야 할 자금조달계획서의 모든 것
Q. 자금조달계획서란?
A. 주택을 구매할 때, 그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체적인 출처와 내역을 적어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집을 어떤 돈으로 사셨습니까?"라는 정부의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서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식 명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Q. 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 서류를 통해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불법 자금 세탁 등 이상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차단합니다.
Q. 누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대상 | 제출 시기 |
|---|---|---|
| 규제지역 | 모든 주택 거래 (거래 가격과 무관) |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
| 법인 | 지역 및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 |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는 계획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A.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자기자금(예금, 주식 등)
- 대출금(주택담보대출 등)
- 증여·상속 자금
- 기타 자금 출처
Q. 만약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자금 출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세무 조사 대상
- 거래 취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