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이면 무조건 취소? 계약 취소 예외 사례
부정청약이면 무조건 취소? 예외 사례
Q. 부정청약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 부정청약 98%가 위장전입 사례입니다.
| 유형 | 설명 | 처벌·제재 |
|---|---|---|
| 청약통장 매매·대리청약 | 본인 명의 청약통장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대신 청약 신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최대 10년 청약 제한 |
|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 | 동일 |
| 위장이혼·세대분리 | 가점이나 자격 충족을 위해 허위 이혼·분리 신고 | 동일 |
| 불법전매 | 전매제한 기간 중 웃돈 거래 | 동일 |
| 서류 위조 | 소득·가족관계 등 허위서류 제출 | 동일 |
Q.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전과, 청약제한, 당첨 취소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 형사처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음
- 당첨취소: 청약 당첨된 분양권 즉시 취소
- 청약 제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최대 10년까지 청약 제한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양대금 일부를 냈더라도 계약 무효되면 환불 불가 또는 위약금 발생 가능
Q. 적발되면 당첨된 아파트는 바로 회수되나요?
A. 아닙니다. 재판이나 소송 등으로 계약취소 절차를 진행해도 이중에서 계약취소가 곤란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제3자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