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는데 세금 폭탄? 신혼부부를 구하는 '혼인합가 특례'

결혼했는데 세금 폭탄? 신혼부부를 구하는 '혼인합가 특례'

Q. 혼인합가(婚姻合家) 특례란 무엇인가요?

A. 집을 각각 1채씩 소유한 남녀가 결혼(혼인)하여 살림을 합치면서 졸지에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투기로 보지 않고 '1주택자'의 엄청난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주는 합법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세법은 '세대(가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각자 집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합치면 그 순간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등 무거운 세금 족쇄를 차게 되는데, 결혼이라는 일이 세금 폭탄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예 장치입니다.

Q. 특례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집을 팔아야 하나요? (양도세 비과세)

A.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두 채 중 먼저 파는 집 1채는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12억원 이하 시).

• 기준일: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이나 동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법적인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유예 기한: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기본 조건: 팔려고 내놓는 그 집 자체가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규제지역은 2년 실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꿀팁: 어느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이득인가요? 둘 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시세 차익(팔아서 남는 이윤)이 더 큰 집을 나중에 팔고, 시세 차익이 적거나 가격이 안 오르는 집을 10년 안에 먼저 팔아치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Q.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혜택도 있나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완화)

A.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 후 부부 공동의 새로운 집을 사면서 일시적 3주택이 되었을 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3주택)가 새집을 사면 취득세율이 8%로 폭등했지만, 혼인을 이유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주택들을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취득세를 1주택자 기본 세율(1~3%)로 대폭 깎아줍니다.

Q.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동거봉양 합가)도 특례가 있나요?

A. '10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집이 있는 자녀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장모, 시부모 등)을 모시고 살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합가일 기준)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 1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단,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