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직격탄? 7월 세제개편 핵심 쟁점

똘똘한 한 채 직격탄? 7월 세제개편 핵심 쟁점

Q. 종합부동산세 기준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 예정인가요?

A. 다주택 프레임에서 벗어나 부동산의 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따져 과세하는 타겟형 증세로 개편됩니다.

• 합산가액 중심 전환: 단순 주택 수가 아닌 보유한 부동산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실거주자 배려: 저가 다주택자는 구제하되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에 세금 집중
• 다주택자 중과세 개편: 다주택자여도 합산 집값 수준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Q.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A. 비거주 갭투자 1주택자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장특공제)을 줄 예정입니다.

• 단순 보유 공제 축소: 직접 살지 않고 집만 소유한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 대폭 축소
• 거주 요건 올인: 최대 80%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소유주가 전입해서 직접 거주
• 갭투자자 직격탄: 전세 끼고 고가 주택을 사두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급증

Q.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어떤 세금 부담이 예고되어 있나요?

A.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초고가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집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현행 60%에서 80%까지 인상 추진
• 세금 부담 상승: 과세표준 세분화 혹은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 대폭 증가
• 초고가 핀셋 세율: 30억~50억 원을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율 적용 검토

Q.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안정될까요?

A.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의 전·월세 인상으로 떠넘겨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집을 팔 수 있는 양도세 완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조세 전가 부작용: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감당을 위해 세입자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 존재
• 매물 잠김 현상: 양도세까지 막혀 있으면 시장 매물 동결
• 양도세 완화 필수: 다주택자가 매물을 매 하려면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양도세를 낮추는 병행 정책 필요